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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재정정책, 조세, 국민복지, 지역개발 및
여타 공공부문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재정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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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재정정책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

  ①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둔다. <개정 2020.3.24.>

  ②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3.24.>

  ③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주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제3조 (목적)   본회는 공공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학회로서 국가재정, 재정정책, 조세, 국민복지, 지역개발 및 여타 공공부문정책 등과 관련하여 시대별 학술적 관심사를 다루고,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와 발표 및 보급으로 학술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0.3.24.>

 

제4조 (사업활동)   본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기총회의 개최

  2. 국가재정, 재정정책, 조세, 국민복지, 지역개발 및 여타 공공부문정책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조사 <개정 2020.3.24.>

  3. 학회지 및 도서의 발행과 재정정책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보급

  4. 학술발표회, 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5. 사례연구 발표 및 정책대안 제시

  6. 국가재정, 재정정책, 조세, 국민복지, 지역개발 및 여타 공공부문정책 관련 자문, 평가, 교육훈련 등의 용역 수임

  <개정 2020.3.24.>

  7.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교류

  8. 우수연구자에 대한 포상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이익)

  ① 법인이 위에 열거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②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

  ③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3.16.]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을 두며,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1. 재정 및 세정, 국민복지, 지역개발, 공공부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020.3.24.>

  2. 재정 및 세정, 국민복지, 지역개발, 공공부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 강사 이상의 직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의 연구원 이상인 자 <개정 2020.3.24.>

  3. 재정 및 세정, 국민복지, 지역개발, 공공부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부서 또는 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3.24.>

  4. 제1호, 제2호,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③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각 대학 도서관, 재정·세정·국민복지·지역개발·공공부문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3.24.>

  ⑤ 회원의 역할과 자격승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 정책토론회, 기타 각종 사업에 참석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는다.

  3. 명예회원과 기관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⑥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본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2명, 그리고 70명 이내의 이사를 임원으로 한다.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당연직의 등기이사로 하여 관할법원에 등기하고 회장의 대표권을 등기한다. 회장과 부회장, 감사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감사와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8조 (회장의 임무와 선출방법)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선출방법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9조 (부회장의 임무와 선출방법)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일원이 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잔여기간 회장직을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선출방법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10조 (감사의 임무와 선출방법)

 

  ①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고, 선출방법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11조 (이사의 임무와 선출방법)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0.3.24.>

  ② 회장은 본회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사를 선임한다.

  ③ 이사의 궐위 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3인(관리 총무이사, 학술 총무이사, 정책 총무이사를 말한다)과 연구이사, 대외협력이사, 홍보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⑤ 제16조(편집위원회)에 따라 임명된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18.3.16.]

 

제12조 (명예회장과 고문)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추대된다. <개정 2020.3.24.>

  2. 고문은 본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특히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3조 (기구)

 

  ① 본회에는 기구로서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관리 총무이사)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본회에는 학술지의 편집과 발행업무를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용을 위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3.24.>

  ②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또한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정관이 정한 사항과 회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기타 중요사항

  ④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의 경우,그리고 현장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에 의한 서면투표, 전자투표(온라인 프로그램 투표와 이메일 투표를 포함한다)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⑤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서면결의서 제출 참석자, 우편투표 참석자, 전자투표 참석자를 포함한다)의 참가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개정 시는 출석회원 3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4.>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7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② 이사회 구성원은 부회장 후보와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방법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이사회는 회원의 입회를 승인하고, 그 제명을 결의한다.

  ④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연도 학회활동 전반의 집행 책임을 진다.

  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8.3.16.>

  ⑥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성원은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설 2018.3.16.> <개정 2020.3.24.>

  ⑦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의 경우, 그리고 현장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에 의한 서면투표, 전자투표(온라인 프로그램 투표와 이메일 투표를 포함한다)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현장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6.> <개정 2020.3.24.>

  ⑧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0.3.24.>

 

제16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 발행업무를 주관한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활동,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편집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17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16.]

 

제18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본조신설 2018.3.16.]

 

제19조 (회계와 회기)

 

  ① 본회에는 학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일반회계를 두며, 회기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3.16.>

  ② 본회는 학회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일반회계 재정)

 

  ① 일반회계의 재정은 회비와 임원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종 기부금, 연구 간접경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보조금,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회원의 회비 및 임원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의 과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본회 홈페이지(www.public.or.kr)에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8.3.16.> <개정 2020.3.24.>

 

제21조 (발전기금 재정)

 

  ① 학회발전을 위한 별도의 자금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별도로 모금된 기금으로 운영하며, 그 운영을 위해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세부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위원회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기타
 

제22조 (법인 해산)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총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6.]

 

제22조 (법인 해산)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총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6.]

 

제23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8.3.16.]

 

제24조 (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ublic.or.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아주경제에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0.3.24.]

 
 

부 칙 (2006. 2. 11.)
 

제1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한다.

 

제2조 본 정관은 2006년 2월 11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18. 3.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학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은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학회 설립 허가 당시의 학회장, 학회 부회장,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학회 설립 허가 당시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정관개정) 2018년 2월에 개정된 정관은 2018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통보받아 개정 확정됨.

 
 

부 칙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개정)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통보받아 개정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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