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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재정정책, 조세, 국민복지, 지역개발 및
여타 공공부문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재정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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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정정책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 의무사항)

 

① 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개발 자료의 사용 및 연구개발 결과의 발표에 있어 윤리적이어야 하며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한 회원은 반드시 연구부정 행위를 제보하여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행위

② 자신의 기존 연구나 주장을 변조하여 새로운 논문이나 저술로 제시하는 행위

③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하는 행위

 

   

(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전임회장단 회의에서 전임회장 중 1인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중 각 1인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학회 현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의결된 이후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로 제보된 회원에게 1번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제보된 회원에게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논문 혹은 저술 철회, 공개사과,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①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한 회원은 그 내용을 학회 회장 혹은 편집위원장에게 제보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학회 회장은 제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전임회장단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요청한다.

③ 연구 부정행위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된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보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1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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