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2월 '제10대 회장 안 진 교수'

2008년 2월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2008년 2월 20일(수요일) '2008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4분과회의 A: 사 회 : 김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1 : 김이석(경기개발연구원) : 참여정부의 재정제도; 발표2 : 우명동(성신여대)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발표3 : 전승훈(국회예산정책처) : 소득양극화와 재정 · 조세정책의 과제; 발표4 : 최창곤(전북대) : 조세구조와 노동시장 - 소득세와 급여세의 비교

제1부 제4분과회의 B: 사 회 : 조동근(명지대); 발표1 : 황진영(한남대) · 정군오(호서대) : 『A Simple Test on the Convergence of Social Security Transfer in OECD Countries』; 발표2 : 조성일(전주대) · 최종수(전주대) : 정부소비와 민간소비간의 관계 분석; 발표3 : 조무상(고려대 대학원)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주택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발표4 : 방인성(고려대 대학원)：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역내소득의 인과관계분석

제2부 5분과회의: 사 회 : 윤영득(부산대); 발표1 : 양현석(고려대 대학원) : 지역산업연관 모형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2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 참여정부의 조세지출정책에 대한 평가; 발표3 : 남우진(국세청) : 국세체납처분과 납세자관리방안

제3부 종합토론회 : 참여정부의 재정 · 조세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사 회 : 조연상(목원대); 패 널 : 문병근(부산대),김용승(가톨릭대), 윤종훈(공인회계사),윤석완(전북대)

*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8년도 11대 회장에 김대영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회장에 윤영득 교수(부산대)와 이정국 박사(두요감정평가법인)가 선임되었다.

2007

2월 '제9대 회장 우명동 교수'

2007년 2월 동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2007년 2월 13일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동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 새로운 재정론의 모색 Ⅰ: 사회: 조연상(목원대); 발표1: 조동근(명지대) : 자유주의적 재정론; 발표2: 강병구(인하대) : 개혁주의적 재정론; 발표3: 김의섭(한남대) : 공공선택론적 재정관; 발표4: 임상오(상지대) : 문화경제학적 재정론

제2분과 새로운 재정론의 모색 Ⅱ: 사회: 조연상(목원대); 발표1: 우명동(성신여대) : 새로운 재정론의 모색 - 제도경제학적 재정론; 발표2: 이재은(경기대) : 정치경제학적 재정론

제3분과: 사회: 윤영득(부산대); 발표1: 안 진(전북대):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재정적자; 발표2: 함재봉(경도대) · 김혜숙(경도대) : 다문화교육이 지역주민의 체감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발표3: 김근섭(세무사) : 자기주식 양도(개인)의 회계 및 세법상의 지위 분석 - 비상장주식 중심으로 -; 발표4: 김관균(세무사) : 조세불복소송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7년도 10대 회장에 안 진 교수(전북대), 부회장에 김대영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와 고병숙 대표이사(광교 이택스)가 선임되었다.

7월 '제10대 회장 안진 교수'

제1부 제1분과: 사 회 : 윤석완(전북대); 발표1 : 이정국(두요감정평가법인) :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2 : 유태현(서울시립대) · 김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발표3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 수도권에 대한 재정 · 조세정책 : 현황과 평가

제1부 제2분과: 사 회 : 조연상(목원대); 발표1 : 정군오(호서대) :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학력 노동자 이주에 따른 후생손실; 발표2 : 고두갑(목포대) · 김용민(홍익대) : 일본의 국채 발행과 국채관리정책; 발표3 : 안 진(전북대) · 황태연(전북대) : 지역별 인적자본과 교육재정에 대한 고찰

제2부: 사 회 : 조동근(명지대); 발표1 : 김의섭(한남대) : 재정정책적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실현 가능성; 발표2 : 황진영 (한남대) : 복지재정정책의 국제비교; 발표3 : 우명동(성신여대) · 강병구(인하대) :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평가 및 개혁 방향 모색; 발표4 : 오광표(국세심판원) : 조세불복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006

2월 '8대 회장 조동근 교수'

2006년 2월 동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2006년 2월 11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수원)에서 2005학년도 동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사회: 안진(전북대); 발표1: 황진영(한남대):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는가?; 발표2: 김이석(국회예산정책처): 지식의 문제와 정부: 재정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문제

제2부: 제1분과 사회: 김의섭(한남대); 발표1: 최석규(전북대): 지역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발표2: 조동근(명지대), 이영철(호원대): 중국 상장기업 국유지분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발표3: 이재민(한국교통연구원): 관세 및 수송비용이 한중일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2분과 사회: 정범식 세무사: 발표1: 김금호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2: 문성현(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발표3: 박일종(국세청): 동원모형 관점에서의 이전가격 문제

*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6학년도 회장에 우명동교수(성신여대), 부회장에 안진교수(전북대)가 선임되고, 정범식세무사가 유임되었다.

7월 '제9대 회장 우명동 교수'

2006년 7월 하계학술세미나

2006년 7월 8일(토요일)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세부발표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연구논문발표: 제1분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1주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선방향; 사회: 김의섭(한남대학교); 제1발제: 성효용(성신여자대학교); 보육재정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분석: 효율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제2발제: 김상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사회경제와 복지체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제2주제: 의료보장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사회: 윤영득(부산대학교); 제1발제: Chul-Young Roh(East Tennessee State Univ.); Health Care Utilization by Rural Patients: What Influences Hospital Choice?; 제2발제: Keon-Hyung Lee(Univ. of Central Florida); Effects of Case Mix on Hospital Costs and Revenues in Managed Care Environments.

제2분과 우리나라 재정?세제의 합리화 방향: 제1주제: 유태현?김현숙(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제2주제: 임종신(세무사):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주제: 백승천(세무사):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조세제도와 그 대책

제2부 정책토론회: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조달방안: 사회: 조연상(목원대학교); 제1주제: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의 쟁점; 제2주제: 김용하(순천향대학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과 재원조달방안; 종합토론: 김용승, 이양섭, 문병근, 조동근, 이영호

2005

2월 ’7대 회장 윤석완 교수‘

2005년 2월 동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동계학술세미나는 2005년 2월 19일(토요일)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1분과: 사회: 조연상(목원대); 발표1: 조동근(명지대)-김종백(명지대 대학원):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발표2: 최창곤(전북대): 조세구조와 일자리부족

제1부 제2분과: 사회: 문병근(부산대); 발표1: 이창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인건비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발표2: 강병구(인하대): 재정지출의 점증주의적 성향에 대한 실증분석

제2부 제1분과: 사회: 김의섭(한남대); 발표1: 최진구(세무사): 상속세 과세유형에 관한 고찰; 발표2: 노상윤(전북대): 국공채시장의 활성화방안 - 표준화와 대중화를 위한 선결과제

제2부 제2분과: 사회: 이양섭(영동대); 발표1: 박종근(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발표2: 김근섭(세무사): 우리 농촌경제의 실정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학술세미나 이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5학년도 회장에 조동근교수(명지대), 부회장에 우명동교수(성신여대), 정범식세무사가 선임되었다.

7월 ‘제8대 회장 조동근 교수’

2005년 7월 하계학술세미나

2005년 7월 8일(금요일) 교보생명진재개발원(계성원)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부패와 경쟁 그리고 경제발전: 사회: 안진(전북대); 발표1: 김의섭(한남대): 부패의 재정-경제적 분석; 발표2: 이재형(서울시립대): 경쟁과 부패 및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횡단면 분석

제2부

제1분과: 사회: 정진상(선문대); 발표1: 윤영득(부산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혁신방안; 발표2: 정군오(호서대)-황진영(한남대): 소득분포와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률; 발표3: 정윤구(세무사): 부동산 투기억제관련 세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제2분과: 사회: 이양섭(영동대); 발표1: 유태현(서울시립대): 종합부동산 과세권의 조정에 관한 연구; 발표2: 함재봉(경도대): 소득불평등 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발표3: 하태규(세무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고찰(종합부당산세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