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3월: '제15대 정군오 회장' 선임

5월

2012년 5월 12일 춘계학술대회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음

제1분과회의 A: 사회: 김용하(순천향대); 주제 1. 국가간 자료에 기초한 소득불평등과 보건비지출의 규모 및 구성 간의 관련성; 발표: 황진영(한남대), 김영준(한남대 박사과정); 토론: 김인숙(성균관대 경제연구소), 송경석(호서대); 주제 2.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발표: 정군오(호서대), 이명환(호서대 박사과정); 토론: 정상은(한남대), 조상섭(호서대)

제1분과회의 B: 사회: 조연상(목원대); 주제 1. 지방세 체납세 개선방안 연구; 발표: 유태현(남서울대), 현성민(대진대); 토론: 박병희(순천대), 임언선(국회 입법조사처); 주제 2.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토론: 임응순(호서대), 류문현(한국수자원공사)

제2분과회의 B: 사회: 이금주 (세무사이금주사무소); 주제 1.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김근섭(세무법인 천일); 토론: 박일렬(강남대), 정찬빈(세무법인 열림); 주제 2. 유사매매 사례가액 시가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김정애(김정애 세무회계사무소); 토론: 유태현(남서울대), 김진규(삼덕회계법인)

제3분과회의 A: 사회: 윤영득(부산대); 주제 1.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 분석; 발표: 이종하(기업은행), 황진영(한남대); 토론: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주제 2. 재정수지와 이자율의 관계 : 한국의 경우; 저자: 최종수(전주대), 조성일(상지대); 토론: 현성민(대진대), 황진영(한남대)

제3분과회의 B 특별토론: 사회: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주제: 세정 실무상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정범식(세무사정범식회계사무소), 이낙영(국세청)

2011

3월: '제14대 김용하 회장' 선임

7월

'제14대 회장 김용하 원장'

2011년 7월 하계학술대회

2011년 7월 1일(금요일) 안동 병산서원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세부발표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1분과 "정부재정 현황과 복지수준 평가": 사회 : 윤영득 (부산대학교); 발표1 :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과 정책과제"; 발표2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발표3 : 이성규 (안동대학교) : "재정정책 결정과정에서 재정정책위원회의 역할"

제1부 제2분과 "복지정책의 방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 : 안진 (전북대학교); 발표1 : 석재은 (한림대학교)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 발표2 :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 재원의 안정적 조달방안"; 발표3 :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 "지속가능 지역경제 발전과 정부간 재정관계"

제2부 제1분과: 사회 : 정군오 (호서대학교); 발표1 : 김상철 (한세대학교) :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 발표2 : 김상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고용"; 발표3 : 김상호 (관동대학교) :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부 제2분과: 사회 : 윤석완 (전북대학교); (제1주제); 발표1 : 황진영 (한남대학교) : "인적자본분포의 불평등과 정부지출의 효율성"; 발표2 :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연구"; 발표3 : 박승준 (국회예산정책처)ㆍ홍인기 (대구대학교) :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 국제비교"

제2부 제3분과: 사회 : 강성진 (고려대학교); 발표1 : 박성만(수원대학교)ㆍ정범식 (정범식 회계사무소) "민법상의 부부재산제도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개선방안 연구"; 발표2 : 정찬홍 (세무사 정찬홍회계사무소) :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지대토 감면을 중심으로"; 발표3 : 김진우 (국세청) : "혼성체와 혼성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2010

2월 '제12대 회장 윤 영 득 교수'

2010년 2월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2010년도 한국재정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1분과회의 A: 사회 : 김대영(지방행정연구원); 발표1 : 우명동(성신여대) : "폴라니(K.Polanny)의 논의틀이 지방분권에서 갖는 함의 :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발표2 : 조동근, 변민식(명지대) : "정부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헤리티지 경제자유도를 중심으로"

제1부 제1분과회의 B: 사회 : 김용하(보건사회연구원); 발표1 : 양현석(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 "국제기구 가입과 무역개방도 : 정치경제학적 접근"; 발표2 : 이종하(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투자의 효율성"; 발표3 : 방인성(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 "국가 간 교육 효율성 측정 및 활용"

제2부 제2분과회의 A: 사회 : 김용승(가톨릭대); 발표1 : 황진영(한남대) : "고등교육에서 지대는 존재했는가?"; 발표2 : 안진(전북대) : "물가에 대한 재정이론과 국채관리"; 발표3 : 옥성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 "CVM을 이용한 창덕궁 입장료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제2부 제2분과회의 B: 사회 : 남택진(미래회계법인); 발표1 : 이성규(성신여대) : "EU에서 국경통과 구매 행위가 간접세 경쟁에 미치는 효과"; 발표2 : 송경학(세무사) : "조세를 활용한 생명보험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발표3 : 김종열(세무사) : "상장법상 재산 평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3부 종합토론회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사회 : 김의섭(한남대); 패널 : 조연상(목원대), 윤석민(전북대), 조동근(명지대), 문병근(부산대), 이양섭(영동대), 안진(전북대)

*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10년도 13대 회장에 김용승(가톨릭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7월 '제13대 회장 김용승 교수'

2010년 7월 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2010학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함.

하계학술대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재정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재정정책학 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또 가톨릭대학교와 한국세무사회의 후원이 있었음.

2010학년도 하계학술대회의 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1부 개회사

제2부

제1분과회의

사회 : 윤영득(부산대)

제 1주제 :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발표 : 우명동(성신여대); 토론 : 강동관(청주대), 황진영(한남대)

제 2주제 :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 강병구(인하대); 토론 : 김대철(국회예산정책처), 이상호(고려대)

제2분과회의

사회 : 김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 1주제 : FTA와 서비스 교역: 발표 : 이재민(경북대); 토론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안진(전북대)

제 2주제 :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발표 : 임응순(호서대); 토론 : 김이석(한국경제연구원), 최석규(전북대)

제3부

제1분과회의

사회 : 이금주(세무사)

제 1주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 장진기(세무사); 토론 : 권미수(한국정보화진흥원), 김종두(세무사)

제 2주제 : 비상장주식의 적정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발표 : 박근완(세무사); 토론 : 유태현(남서울대), 정범식(세무사)

제2분과회의

사회 : 김의섭(한남대)

제 1주제 : 한국, 중국, 일본에서 변동성과 경제성장: 발표 : 이종하(고려대); 토론 : 최종수(전주대)

제 2주제 : OECD 국가 간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결정요인: 발표 : 최건우(고려대); 토론 : 김상철(서울시의회)

제 3주제 : 아세안(ASEAN) 선도 3개국의 거시경제 충격과 경기변동: 발표 : 송재국(고려대); 토론 : 홍수완(한신대)

제4부 종합토론: 주제 :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사회 : 윤석완(전북대); 토론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진(전북대), 염명배(충남대), 조동근(명지대), 조연상(목원대) (가나다 순)

2009

2월 '제11대 회장 김대영 박사'

2009년 2월 공동학술대회

2009년 2월 12일(목)~13일(금)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에서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1분과회의 A: 사회: 남택진(미래회계법인); 발표1: 유태현(남서울대) :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성과 개선방안 연구"; 발표2: 박완두(박완두 세무회계사무소): "조세불복의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고찰"

제1부 제1분과회의 B: 사회: 윤영득(부산대); 발표1: 김을식(경기개발연구원) : "공공부조제도의 구축효과"; 발표2: 우명동(성신여대) : "복지서비스 공급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제1부 제2분과회의 A: 사회 : 조연상(목원대); 발표1 : 정군오(호서대), 양현석(고려대) :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접근"; 발표2 : 이재민(교통개발연구원), 한상용(교통개발연구원) : "도로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과 유류세 비교분석"; 발표3 : 황진영(한남대) : "사회보조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 정치적 영향 :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제1부 제2분과회의 B: 사회 : 윤석완(전북대); 발표1 : 정군오(호서대), 조무상(고려대) : "패널자료를 이용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가격 결정요인 분석"; 발표2 : 임응순(호서대), 황진영(한남대), 정군오(호서대) : "출산율과 교육투자에 기초한 불평등의 지속성"; 발표3 : 문병근(부산대), 하종원(부산대)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 울산, 경남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2부 제3분과회의 -종합토론 : 경제위기와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사회 : 문병근(부산대); 패널 : 김성순(단국대), 우명동(성신여대), 이양섭(영동대), 윤석완(전북대), 조동근(명지대)

*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9년도 12대 회장에 윤영득(부산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7월 '제12대 회장 윤영득 교수'

제1부 기조연설: 발표 : 윤영득(부산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학회의 역할"

제2부 제1분과회의: 사회 : 김용승(가톨릭대); 발표1 : 안진(전북대) : "경제위기하의 우리나라 국채관리와 물가"; 발표2 : 이성규(예산정책처) : "경제위기하의 재정준칙과 재정정책위원회의 역할"; 발표3 : 임상오(상지대) : " '창조도시(creative city)'담론의 쟁점과 재정학적 시사점"

제2부 제2분과회의: 사회 : 문병근(부산대); 발표1 : 우명동(성신여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와 한국의 재정분권"; 발표2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제위기하의 경제사회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발표3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지출의 방향"

제2부 제3분과회의: 사회 : 이정국(듀요감정평가법인); 발표1 : 권태윤(용인송담대), 박일렬(강남대) : "경제위기하의 소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2 : 김병권(세무사) : "전자상거래 조세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발표3 : 김종두(세무사) :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3부 종합토론회 -"금융위기와 한국 재정의 역할"-: 사회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발표 : 조연상(목원대); 패널 : 조동근(명지대), 김성순(단국대), 염명배(충남대), 이양섭(관동대), 김의섭(한남대), 윤석완(전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