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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재정정책, 조세, 국민복지, 지역개발 및
여타 공공부문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재정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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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규칙 제정, 공포
2월 2021년도 동계학술대회(2021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대주제 :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보편기본소득과 재정분권국가 운영
일 시 : 2021년 2월 4일(목) 오후 4시30분 ∼ 6시 30분
장 소 : 서울대학교
코로나19대체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 공간 줌(Zoom)
주최·주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등록 : 온라인 학술대회 공간(줌, Zoom) 입장
1부 개회식
사회 : 박성근 (전주대)
개 회 사 :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최석규 (전북대)
2부 논문발표 및 토론
분과회의 A
사회 : 최종수 (전주대)
발표 1 : 임상수(조선대),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논평 1 : 이정국(가천대),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 2 :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 분석 : 판교역 등 지하철역 신설 사례를 중심으로
논평 2 : 이종하(조선대), 조무상(국회예산정책처)
분과회의 B
사회 : 김종웅 (대구한의대)
발표 3 : 우명동(성신여대 명예교수), 재정 분권과 균형 간 상충관계에 대한 재인식
논평 3 : 유태현(남서울대),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발표 4 : 염명배(충남대 명예교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각국의 실험 사례 연구
논평 4 : 옥동석(인천대), 최병호(서울시립대)
3부 정기총회
사회 및 의장 :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최석규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 감사보고(감사 옥동석, 신성섭)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규칙 인준
2021년도 24대 회장단 선출 (회장 김상철, 부회장 옥동석 신성섭, 감사 황진영 이낙영)
2021년도 24대 신임 회장단(임기2021.3.1.∼2022,2,28.) 수락 인사말

2020

2020년 동계학술대회(2020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및 한국재정정책학회 정기총회
날 짜 : 2020년 2월 13일(목) / 코로나19사태로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연기(무산)
(학회 정기총회는 2월28일의 온라인 정기총회로 대체 개최)
장 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3월 ‘23대 최석규 회장’ 취임
3월 학회 정관 개정 허가(기획재정부)
3월 학회 법인 주사무소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한국세무사회관 별관 2층)
6월 하계 학술대회 개최
대주제 : 새만금 경제권 개발, 2단계 재정분권과 코로나19 재정정책
일 시 : 2020년 6월 26일(금) 오후 1시 ∼ 오후 8시 논문발표 및 토론, 만찬간담회
  2020년 6월 27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탐방
장 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주 최 : 한국재정정책학회,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국민연금연구원
주 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개회식
사회 : 박성근(전주대)
개회사: 최석규(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축 사: 유한성(한국재정정책학회 고문)
2부 논문 발표 및 토론
분과회의 1 : 새만금 사업 개발
사회 : 김종웅(대구한의대)
제1주제: 새만금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역할과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발표: 김재구(전북연구원)
토론: 김이수(광주교육청), 이국용(군산대)
제2주제: 새만금 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전환 필요성 및 방안 논의
발표: 박민정(원광대)
토론: 이재민(경북대), 한봉수(전라매일)
분과회의 2 : 국민연금재정전망
사회 :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제1주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발표: 김형수(국민연금연구원)
토론: 정희준(전주대), 백혜연(창원대)
제2주제: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방법
발표: 송창길(국민연금연구원)
토론: 박명호(홍익대), 신승희(국민연금연구원)
분과회의 3 : 특별 명예 분과
사회 : 김의섭(한남대)
제1주제: 지방재원 확보와 지방채
발표: 안진(전북대)
토론: 윤영득(부산대)
제2주제: 재정문제 연구에서 인식의 문제-재정이론 차별성의 근원과 시사점
발표: 우명동(성신여대)
토론: 조계근(강원미래전략연구원)
제3주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모색
발표: 염명배(충남대)
토론: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과회의 4 :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사회 : 유태현(남서울대)
제1주제: 1차 재정분권의 점검과 2차 재정분권 추진의 실행력 제고
발표: 유태현(남서울대)
토론: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이장욱(한국행정연구원)
제2주제: Fiscal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Fallacies and Truth
발표: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토론: 이성규(안동대),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분과회의 5 : 재정분석 및 복지재정
사회 : 강병구(인하대)
제1주제: 복지재정의 구조개편 탐색적 시론
발표: 최병호(서울시립대)
토론: 김상철(한세대),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제2주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효과 분석
발표: 홍인기(대구대)
토론: 류재린(국민연금연구원), 신성섭(한울회계법인)
제3주제: 표준세입세출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분석
발표: 구균철(경기대)
토론: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이낙영(중부지방국세청)
분과회의 6 : 기업지원정책 및 경제이슈
사회 : 최종수(전주대)
제1주제: 1990년 이후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시변적 영향
발표: 이종하(조선대), 황진영(한남대)
토론: 조무상(서강대)
제2주제: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위험요인: 월드클래스 300사업을 중심으로
발표: 홍수완(감사원)
토론: 김영준(청주지식산업센터), 박성근(전주대)
제3주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이윤한(한솔경영연구원)
토론: 정범식(더편한 세무법인)
분과회의 7 : 지방재정 및 경제성장
사회 : 김용하(순천향대)
제1주제: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재정의 지출구조와 지역의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발표: 강성범(고려대 박사수료), 이종하(조선대)
토론: 차혜경(강남대),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제2주제: 경제성장률과 지방세입간 관계에 관한 연구
발표: 임상수(조선대)
토론: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제3주제: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발표: 전승훈(대구대),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토론: 임상수(조선대), 조성일(상지대)
분과회의 8 : 코로나19와 지방재정
사회 : 박병희(순천대)
제1주제: 코로나19,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발표: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우명동(성신여대),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제2주제: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특성 분석
발표: 최원구(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이재원(부경대),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분과회의 9 : 지역경제발전
사회 : 염명배(충남대)
제1주제: 대전 대덕구 지역화폐의 상권 활성화 효과
발표: 정세은(충남대), 권덕희(충남대)
토론: 김동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채상수(고려대)
제2주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틀과 넛지혼합의 필요성
발표: 이재민(전주대)
토론: 옥동석(인천대), 한동호(우석대)
제3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체노력 유인 방안 연구
발표: 정종필(지방자치인재개발원)
토론: 김애진(경상대)
공로패 수여식 및 폐회
만찬간담회 : 뉴실크로드센터 7층 정담원
2일차(6월 27일, 토)
새만금 개발지구 탐방, 고군산군도 (장자도, 선유도) 투어
10월 학회 홈페이지 전체 디자인 업그레이드 및 기능 대폭 개선
기존 홈페이지와 달리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웹표준으로 전환
빠른 시작 메뉴 구성 및 이미지와 텍스트 교체로 눈에 싑게 띄는 시인성 확보
모바일 기기에서도 학술지 논문 검색 및 다운로 기능 신설
이북 기능 신설, 논문집 최근 호 바로 보기 기능 신설 (PC 및 모바일 기기)
11월 2020년도 학술지평가 재인증평가 등재학술지(KCI) 유지
발행기관명 : 한국재정정책학회
학술지명 : 재정정책논집
최종평가결과 : 등재학술지(KCI) 유지
11월 학회 발전사 편찬위원회 발족
위원장 : 23대 회장 최석규
자문위원 : 명예회장단 (1대 ∼ 22대 회장)
실무위원 : 총무이사(1대 ∼ 23대 회장단의 총무이사)
2021년 5월 발간 목표로 편찬 활동 개시
12월 2020년도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 운용 방향
일 시 : 2020년 12월 29일(화) 오후 2시 ∼ 6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코로나19대체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 공간 줌(Zoom)
주 최 :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주 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연금연구원
후 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등 록
온라인 학술대회 공간(줌, Zoom) 입장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대체 공간)
1부 개회식
사회 : 박성근(전주대)
개 회 사 :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최석규(전북대)
축 사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국회의원 김성주
기조연설 : 한국재정학회장 박기백(서울시립대),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박병희(순천대)
2부 논문발표
사회 : 강병구(인하대)
발표 1 : 한국재정학회
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발표 2 : 한국지방재정학회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 지방재정지출의 역사적 추이와 경제충격 영향 분석
발표 3 : 한국재정정책학회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정책 담론
발표 4(특별주제) :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재정추계
3부 종합토론
사회 : 우명동(성신여대)
김우철(서울시립대), 류덕현(중앙대), 김종웅(대구한의대), 이종하(조선대)
염명배(충남대), 김상철(한세대), 옥동석(인천대), 신화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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